[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총 107조6000억원 규모의 재량·의무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업 폐지·감액으로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자동 증가구조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69조원의 구조개편 효과를 반영했다.

1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의무지출 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핵심 국정과제에 다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했다"고 강조했다.

◆ 2100여개 사업 폐지·감액…재량지출 38.6조 절감

정부는 재량지출을 38조6000억원 절감해 당초 목표였던 15% 감축을 달성했다. 구조조정 규모는 2022년 12조8000억원,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 2026년 26조900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도 폐지했다.

정부는 소규모·관행적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줄이고, 성과가 낮거나 부처 간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홍보 전환과 행사 축소 등으로 경비 1000억원을, 회의·교육의 비대면 전환과 관행적 정책연구·유지보수비 감축 등으로 5000억원을 절감했다. 사업비에서는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과 재생에너지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등으로 3조8000억원을 줄였다.

연구개발(R&D) 사업도 기술 트렌드 등을 반영해 6조2000억원을 구조조정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저성과 사업에서는 9000억원을 줄였다.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로 2000억원, 일반 직무훈련 축소로 3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각 부처 사업도 전면 재검토했다. 이렇게 열거된 항목은 대표 사례로, 각 부처 사업 전반의 감액분을 더해 38조6000억원을 채웠다.

다만 이렇게 줄인 38조6000억원이 그대로 총지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AI와 청년, 지방 등 새 우선순위 사업에 다시 배분했다.

◆ 의무지출 69조 중 교부세·교부금 63조…자동증가 구조 손질

의무지출 구조조정 69조원은 재량지출 38조6000억원과 성격이 다르다. 69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5000억원으로, 두 항목에서만 63조원의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불어날 지출을 제도개편으로 억제한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최종 예산자료에서 정부가 별도 금액을 제시한 항목은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과 교육교부금 32조5000억원, 구직급여 1조4000억원 등이다.

세 항목의 합계는 64조4000억원으로, 전체 69조원과는 약 4조6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는 '등'에 포함된 나머지 의무지출 구조개편 항목과 세부 금액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연동률 자체는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 모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세수가 큰 폭으로 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는 추가세수가 교부세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 이후 55년 만에 산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증가분을 정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영유아 교육과 첨단인재 육성 등에 재투자한다.

구직급여에서도 1조4000억원의 구조조정 효과를 반영했다. 무급휴일을 급여 지급일에서 제외해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고, 절감 재원은 모성보호 등 저출생 대응에 다시 투입한다.

◆ 107조 구조조정에도 총지출 12.8%↑…재원은 성장분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내년 나라살림 전체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다. 2027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웃도는 증가율이다.

'107조 구조조정'과 '93조 지출 확대'는 서로 직접 상계되는 숫자가 아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이 총지출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재량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감축·폐지하고 의무지출의 자동 증가구조를 손질해 확보한 재원을 새 투자사업으로 옮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R&D 지출은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11.2%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1조8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29.7% 증가하며, 교육 분야도 99조9000억원에서 110조7000억원으로 10.8% 확대된다. 교부금 산식을 바꿨다고 해서 교육 분야 전체 지출을 줄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에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