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산업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아동수당의 아동기본수당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AI·미래산업에 전략 투자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7년 예산안이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비롯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지출 구조는 과감히 조정하되 전략적인 부분에는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다.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분야에는 제조업 현장에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방안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다.

AI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련 투자를 내년도 예산의 핵심 분야로 설정했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넥스트 10'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R&D)과 사업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인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성장 융자도 대폭 늘린다.

◆청년 일자리·혼인 출산 지원…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분야에서는 대학 재학 중 한 학기를 기업 인턴으로 보내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18살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혼인과 출산 지원 방식도 손본다. 현재 세액공제 중심인 혼인·출산 지원을 직접적인 보조금 또는 지원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도 신규 재정지원 제도가 대거 도입된다.

정부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형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별도로 만들어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성장거점 조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정 간사는 "지방에 가면 필수의료가 상당히 취약한데 특별회계를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권 의장은 "2026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한 지방 우대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방 성장에 재정이 더욱 기여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탕감 제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영업중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후에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과 국방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軍) 초급간부 보수 인상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 분야에서는 모듈러주택과 같은 구체적인 공급 방식은 이날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 간사는 모듈러주택 건설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주변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국가 투자 방향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 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345 비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의장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AI 투자와 대한민국의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프로젝트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