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일 2027년 예산안 2조1191억원을 의결했다.
- 혼인지원금 신설과 모두의 가족 확대로 가족 지원을 넓혔다.
- 불법촬영물 AI 분석·공공생리대 전국 확대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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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발굴·자립 지원 확대…젠더폭력 대응 강화
'모두의 생리대' 전국 시행…지역 청년 AX 취업 지원 신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2조1191억원 규모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는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1인가구와 위기가구 등을 포괄하는 '모두의 가족'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디지털성범죄·친밀관계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생리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 늘어 7.5%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한다. 성평등 분야는 531억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은 2626억원으로 2.4%, 안전인권 분야는 1427억원으로 4.1% 감소했다.
◆ 신혼부부 100만원 지급…한부모·1인가구·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1663억원 규모의 가칭 '혼인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연령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혼인세액공제가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기존 취약가족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1인가구 생활·교육 지원과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주배경가족의 정착과 자립·정서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새로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린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월 23만원씩 3개월간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은 346호에서 401호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이고 지역 특화 돌봄사업을 4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도 3만6000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에는 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소년상담1388'에 통합전화상담시스템과 중앙센터를 구축해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24명에서 13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며 경계선지능 청소년 진단·발달 지원사업도 15곳에서 새로 시작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늘어난다.
◆ 불법촬영물 AI 분석…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청년 AX 인재 양성
젠더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폭력 등 신종 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선제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에 10억원을 투입하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1억5000만원을 새로 편성한다.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사건 1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도 364호에서 384호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성평등 정책에서는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22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공론장은 3개 권역에서 운영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도 9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해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를 신설한다. 44억원을 투입해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도 99개에서 159개로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