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관련 경찰의 허위 종결에 국민 우려를 전하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최종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주 실종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 "전국 실종 사건 월평균 31만 건…전담 인력 4교대로 1명뿐"

이 대통령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건이 월평균 31만 건이라고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못 찾는 경우가 1% 미만"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에 "0.1%로 약 8000건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도 적은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치매 환자 등등 특수한 계층이 연간 5만 건 정도가 신고된다"며 "2025년의 경우 5만4000건이 신고가 됐는데,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미제가 29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가 119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미제가 약 400건 전후, 사망으로 발견되는 게 1000명 전후라고 한다"며 "(경찰이 실종) 시스템을 점검을 다 해봤을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선 경찰관이 마음대로 (실종 사건을) 그냥 지워버리더라"라며 "아예 전담 인력이 없는 경찰서도 한 절반쯤 되고, 전담 인력이 있는 곳도 4교대로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 신고는 이렇게 막 수십만 건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사건을) 삭제해버린다"며 "제가 앞으로 요청드리는 바는 (실종 사건)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정상 사망 사례도 통계 작성…각별히 관심 가져야" 

이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사고사나 산업재해, 자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비정상 사망 경우에 실종 이후 사망으로 발견되는 사례도 통계 항목으로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년에 1000여 명이 실종된 이후 사망으로 발견된다"며 "숫자도 통계를 내보라. 그래프로 만들어서 실종 후 1년 내 사망 또는 실종 종결 등을 통계를 내서 흐름도 체크하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대다수 경찰, 제자리서 자기 역할 충실…미꾸라지 몇몇이 명예 훼손"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이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최근 경찰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비판도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봉사적 역할 등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업무량 과중이 (논란이 생긴) 주된 원인"이라며 "대체적으로 경찰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근무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꾸라지 같은 몇몇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이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긍심이 훼손된다"며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면 그 조직이 살아남을 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각광을 받는 오늘에 이른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이 크다"면서 격려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