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거나 대외 발표하기 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합리적인 지적이 있다면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중요한 경제정책 의사결정체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해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문화를 만들고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한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낮춰 얻는 효과보다 이에 따른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비거주자 공제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기간에 따른 각종 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분명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규모 주택 매입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더해 공급을 늘리거나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이슈가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안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의 필요한 책임자들이 미리 모여 이야기하고 조율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현안간담회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은 사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 회의를 열어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는 결국 국제유가 흐름과 연동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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