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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기준금리] ④ 李대통령 '금리' 앞세워 부동산 경고…전문가들 "현실과 큰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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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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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금리 상승과 투기 수요를 경고했다.
  • 주택 급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도 지시했다.
  • 전문가들은 중산층 부담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1분기 기준금리 3.5%' 전망…투기 경고
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김성수 "대출끼고 집 산 중산층 옥죄는 정책"
엄경영 "시장 향한 과잉 신념…지지율 악화"
박상병 "성과 없이 말만…현장 실행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수요에 경고를 보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어떻게 작용할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알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1 [사진=청와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금리 3.5% 예상', 유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에 다시 한 번 직접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금리가 오를 테니 부동산 투기로 자산증식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양수겸장(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리는 전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1 [사진=청와대]

◆"금리 유의하시라"…李대통령, 연체·경매 지표 앞세워 경고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경매 증가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담대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또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을 넘어 하방 위험 관리까지 정책 범위에 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연체 지표에 따른 대통령 인식과 처방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대통령이 기대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보다 금융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민생 악화와 국정 신뢰도 하락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2026.08.27 eoyn2@newspim.com

◆엄경영 "부동산 향한 과잉 신념…구조적 다수 이미 깨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의 시장 인식에 의문을 표했다.

엄 소장은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초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있다"며 "본인이 대통령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과잉 신념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SNS 경고 메시지로 나타난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상승세 원인과 관련해 엄 소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공급 부족과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자산 양극화에 기초해 있다는 특징도 있다"고 분석했다.

KB부동산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4% 올랐고 수원 영통구(2.85%)와 용인 수지구(2.76%) 등 경기 남부권 강세가 이어졌다.

엄 소장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폭락 경고만으로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금리는 금융당국의 영역인데 대통령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나서 기준금리 올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국정 지지율 전망도 다소 어둡게 봤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8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8월 24~28일,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 자동응답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였다. 부정 평가는 58.7%로 1.8%p 올랐다.

엄 소장은 지지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엄 소장은 "2030세대는 그동안 남성이 정부에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여성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 절망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엄 소장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금리가 높아 살 수 없는 게 부정적 요인이 된 것인데 이 대통령의 글은 대통령이 나서서 기준금리를 올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봤다.

엄 소장은 "4050세대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었지만 최근 충성도가 약화하고 있다"며 "상당수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인데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세(稅) 부담이 늘면 충성도는 약화한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구조적 다수'가 깨졌고 어느새 (지지층은) '구조적 소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금융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박상병 "부동산 성과 없는데 SNS 엄청하고 있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의 SNS 정치 방식에 화살을 돌렸다.

박 평론가는 "어떠한 정책으로 부동산과 집값이 오른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는 미래의 일은 사실 잘 알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다만 지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한 성과가 없는데 SNS만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평론가는 "지금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전부 서울로 몰리고 있다"며 "대출을 끼고 서울에 투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깊이가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맞다. 그것은 경제부처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다소 가볍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만 하고 끝나…현장에서 실행계획 보여야"

중도층 이탈도 짚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집값을 잡을 거라는 기대나 희망이 있었다"며 "1년 동안 지켜보니 다른 게 없어 중도층이나 실수요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SNS로 말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계획, 즉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부동산 상황에 대해 제대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말뿐이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SNS 활동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새로운 방식이고 소통의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봤다"며 "지금은 말만 하고 끝나고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보인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성과를 보인 상태에서 SNS를 활발히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SNS를 하니 역효과가 나고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김성수 "중산층 옥죄는 정책 될 수도…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제시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담대 부담 상승과 부동산 매물 증가, 공공매입 후 임대아파트 전환 구상이 결국 중산층을 겨냥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원래는 금리가 오르고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면 (비용을) 전·월세에 전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 특히 실거주 1주택을 지향하고 있어 전·월세 전가보다 부동산 청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출도 어렵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상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정부가 이를 직접 매입해 기본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라며 "문제는 그 대상이 중산층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산층은 우리 사회 산업화 동력이자 민주주의 중심 세력인데 이런 방식은 중산층을 압박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중산층 대다수가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산층이 돌아서면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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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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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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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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