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정부의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전날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안은 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만공사법이 보장한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정책·기획과 투자 의사결정 기능이 통합 본사에 집중되면 지역 항만의 독립적 판단이 약해지고, 현장 수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만별 기능과 배후산업, 투자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조직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인천항은 수도권과 대중국 교역에 각각 특화돼 있다. 시의회는 통합 이후 투자와 재원 배분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부산항의 적기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 즉각 철회, 항만별 설립 원칙과 자율·책임경영 존중, 충분한 법률 검토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 통합 대신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 등 4개 항목이 담겼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상조 부의장은 "항만은 공공기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통합보다 각 항만의 경쟁력을 살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원 48명 전원이 뜻을 모은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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