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적기 치료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38% 증액된 134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연계와 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예산 13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100명에서 2025년 2만4000명으로 3배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치중돼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 질환으로 조기 개입해 치료받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마약류 중독 문제를 막기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마약류 중독 대응 예산은 134억원이다. 올해 대비 37억원(38%) 증액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각 사법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회복지원과도 연계하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문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조모임, 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도 적정하게 보상한다.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가 설계안에 따르면, 초기 해독치료 과정에서는 금단증상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치료 시에는 단약·증상관리를 위한 치료, 재활·연계 단계에서는 단약 유지를 위한 외래진료, 지역 재활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내년 2개소 추가돼 13개소가 운영된다. 치료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과정 운영도 병행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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