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변경해 재정을 빼돌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한 세금 수입의 상당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지방재정의 핵심인 지방교부세는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98.1조원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국세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지방교부세를 68.5조 원으로 세웠다"며 "약 30조원이 사라질 위기이고, 이대로라면 전남광주시는 4.4조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는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철학에 어긋나는 편성 과정이자 예산안"이라며 "지방교부세 일방적 감축 시도가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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