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파출소 같은 유휴 국유재산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받아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추진된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올해 137억원보다 약 22배로 늘어난 규모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선호도 투표 등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를 강화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으로 총 25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약 83%를 차지한다.

대학생의 AI 서비스 공동구독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에는 199억6000만원, 경찰청의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는 13억31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은 집회 신고를 위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재정경제부의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에는 5억원이 편성됐다. 폐파출소 등 활용도가 낮은 유휴 국유재산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을 여행하며 명소별 도장을 모으는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에도 13억원이 반영됐다. 실물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을 확대하고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에는 3억6100만원이 편성됐다. 원거리·도서지역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 방제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양자율방제대를 지원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이음프로젝트'에는 90억5300만원, '중장년경력이음지원'에는 3억75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고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도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이미 편성된 정부 사업 가운데 국민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지출을 찾아 감축하거나 집행 방식을 바꾸도록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다. 군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보급품을 장병의 실제 선호와 사용 실태에 맞춰 조정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획처 관계자는 "2027년 정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일부 반영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복 보급기준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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