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전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 규모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급식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등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종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지역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세종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교부금 감소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와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현장도 찾았다.

강 교육감은 교육 관련 374개 단체가 참여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을 만나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청취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도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