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는 검증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지명 철회는 없다는 의미다.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거센 논란 휩싸여 

현재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가로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알선뇌물 약속 혐의를 받았다. 다만 5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 논란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을 받는다. 통상 입각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례였지만 거부하며 불공정 논란에 중심에 섰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여론 뭇매 맞고 뒤늦은 사퇴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거세지면서 불똥은 청와대로도 튀었다.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례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야당인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최종 철회했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보좌관을 상대로 폭언·고성 갑질을 하고 자녀 부정 청약 의혹까지 받았다. 야당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만큼 맞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후에야 뒤늦은 사퇴를 했다.    

집권 초기에는 인사청문회 끝에 자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까지 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민정·정무 라인 '교차 검증' 심각한 문제 노출  

청와대 인사 검증은 다각도로 이뤄진다. 우선 지난해 9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겪은 후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에서 30년 근무한 조성주 인사 수석을 발탁했다.

민정수석실을 통한 교차 검증도 이뤄진다. 경찰과 국세청, 국가정보원의 공적 자료와 세평 조사를 수집해 정밀 검증을 한다.

장관급 고위직 공직자는 청와대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이며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이다.  

다만 대폭도 아닌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집권 2기 중폭 개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논란이 제기된다.

대다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의 교차 검증과 정무적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 눈높이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체계 강화할 것"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에 청와대 내부와 여권에서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명픽'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여권에서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의 인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