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안군이 8일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군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 군은 절차·근거를 검토해 법적·행정 대응에 나서겠다 밝혔다.
- 대법원 제소 포함해 군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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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체계·산업·물류체계 장기 영향 강조 '대법원 제소' 검토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이 행안부 중분위의 새만금항 신항 매립지 관할권 군산 결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4일 중분위가 새만금항 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정 과정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이 단순히 항만시설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새만금 행정체계와 공간구조는 물론 배후산업과 물류체계 등 지역 발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분위 구성과 심의 절차에 대한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급한 의결보다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주요 쟁점과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고 심의 보류를 촉구했지만 관할권 결정이 이뤄지면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부안군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으며 지역사회가 감내해 온 희생과 부담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향후 관할권 결정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