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18개 해운강국이 최근 지정학적 분쟁 확대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불법 해상 운송선단의 증가로 인해 글로벌 해운을 규율하는 규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공개 경고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해운 물동량(선박 톤수 기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해운국 협의체인 '선진해운그룹(Consultative Shipping Group·CSG)'은 이날 첫 공동성명을 내고 "해상 무역이 없다면 공급망이 파편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경제는 갑자기 멈춰설 것"이라고 밝혔다.

CSG가 공적 메시지를 낸 것은 60여 년 전 출범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CSG에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싱가포르, 덴마크,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18개 해운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다.

CSG는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과 미국·유럽연합(EU)·영국의 제재로 형성된 '그림자 선단'의 출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닌 "글로벌 무역 운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상 항로가 국가 간 지정학적 압박과 위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해상 무역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의장국인 덴마크 해사청의 브라이언 웨셀 청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해양 국가들이 이례적으로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해양 부문의 분열과 해운 산업을 규제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기준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선박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세계 무역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전제가 위태롭다"며 "IMO에서 오랫동안 만들어 온 공정한 경쟁 환경과 국제 규정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전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은 IMO 규정에 따라 운송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민간 선박이 피격되는 일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이란은 전 세계 석유·가스 수송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통제 체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선주들과 해운단체들은 주요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통행료가 부과될 경우, 여타 연안국들로 나쁜 선례가 확산해 자유 항행 원칙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대(對)러시아·이란 제재의 여파로 전통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 '그림자 선단'은 전 세계 유조선의 약 20%에 달하는 1천500여 척으로 급증했다.

올여름 오만 해안에서 러시아산 원유 80만 배럴을 수송하던 그림자 선박 '캐롤라인 베젠기(Caroline Bezengi)'호가 기뢰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적절한 손해배상보험(P&I)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오만 정부가 방제 작업과 관련하여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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