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를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과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통화 녹취록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다. 녹취록은 2021년 3월 6일, 3월 13일 김씨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겼다.

특히 녹취록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고, 김씨는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이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화다. 김씨 측은 이 증거를 탄핵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채택했다.

다만 명씨는 전날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당시 통화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을 몰랐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오 시장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설명했다.

특검 측은 이날 "김씨의 휴대폰에는 (2021년 초순 녹음한) 통화녹음 파일이 35개가 존재했지만 이중 3건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당시는 여론조사 대납 이후로, 공소사실의 핵심인 대납 당시의 녹음 파일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선별 증거이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사건의 진술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요청이 없었다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선도 김종인도 명씨 스스로도 거짓말을 한 게 있다고 얘기한다"며 "명씨의 악의적인 왜곡 진술은 보복성 진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직접증거 대신 명씨의 진술과 같은 간접증거만이 존재한다며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윤준 변호사는 "피고인 오세훈과 지금까지 46년간 허물없는 친구 사이로 지냈다. 오랫동안 겪어온 오세훈은 정치인에 앞서 처신이 바르고 깨끗한, 누구에도 신세지기 싫어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며 "부정한 돈을 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 오세훈이 공소사실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로서 상상 불가"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에 대해 언급했다. 오 시장은 초선 의원이던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공직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그는 "초선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섰고, 성과에 따라 '오세훈법'으로 칭해졌다"며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제 뜻을 높이 평가해 국민이 붙여준 자랑스러운 이름을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이 제가 의뢰했다는 여론조사를 한 적도 없다. 나아가 저희 캠프 부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건 불필요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리 잃는 게 두렵지 않다.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정치불신의 암울한 시대에 저조차도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께 실망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실 거라 믿고 진실에 기초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을 맺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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