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인근 12개 시·군과 공동으로 송·변전시설 등 전력 인프라 집중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건의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행정수요와 재정수입을 측정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앞서 '송·변전시설' 관련 측정항목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됐다. 하지만 2020년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송·변전시설은 설치 이후 주민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경관 훼손, 안전관리·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발생시켜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력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관리 책임이 강화되면서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를 비롯한 공동 건의 지자체들은 "송·변전시설 입지 지자체가 국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지역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일몰된 측정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도입해 실질적인 재정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행정수요는 일몰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제"라며 "국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자체에만 가중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