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정부의 규제 이후에도 미국 통신망에 중국산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연결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기간통신망과 공공·금융 인프라에 설치된 중국산 핵심 통신장비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9일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미국 통신 백본망 내 중국 공산당 통제 인프라의 위협(Stranger Pings: The Threat of CCP-Controlled Infrastructure in the U.S. Communications Backbone)'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기업들의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한 이후에도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국영 통신사의 장비와 네트워크 연결이 미국 내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이나텔레콤아메리카의 미국 내 전송장비 가운데 약 25%가 화웨이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장비, 인터넷 연결 관계 등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본사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보안 위험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계 해킹조직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의 미국 통신망 침투 사례도 다뤄졌다. 솔트 타이푼은 미국 주요 통신사를 공격해 고객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일부 인사의 사적 통신과 미국 사법당국의 감청 요청 관련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특위는 솔트 타이푼의 공격이 공개되기 직전인 2024년 9월 차이나모바일 인터내셔널의 네트워크가 공격자 서버로 향하는 라우팅 경로에 수차례 등장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국 통신기업의 잔존 인프라가 향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국내 통신망 역시 중국산 장비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해당 장비가 기간망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과 연결돼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기간통신사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금융망 등에 설치된 화웨이·ZTE 등 중국산 스위치·라우터·전송장비 전수 실태조사 ▲기지국·전송장비에서 코어망과 운용관리망(OAM)으로 이어지는 우회 침투 경로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펌웨어 원격 업데이트와 제조사 원격접속 등을 관리하는 공급망 보안 검증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영국은 오는 2027년 말까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제거하도록 법제화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는 상당수 장비를 교체했더라도 잔존한 고위험 장비와 네트워크 연결이 국가 통신망의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라며 "국가 핵심 통신망의 보안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장비 하나가 뚫려도 기간망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 통제 구조를 갖추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사고가 터진 뒤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 장비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수 실태조사와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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