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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추경 심의 돌입...'청년 AI·야간경제'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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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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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예결특위가 9일 2조8061억원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
  • 상임위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등 16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
  • 예결특위는 삭감 적절성을 검토해 11일 본회의서 확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결특위서 사전 수요조사 부족·관련 제도 미비 등 지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2조 8061억원 규모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앞선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인 '청년 AI 사다리'와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복원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9일 제339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를 열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안 가운데 16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삭감 내역을 넘겨받아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삭감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 = 뉴스핌DB]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인 추경 사업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56억2500만원)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12억240만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운영(5000만원)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94억9000만원)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7700만원) ▲G밸리 활성화(5500만원) ▲한강보행교 조성(1억원) ▲하수차집관로 유지보수(3억원)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에 주목이 쏠린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학생, 취업준비생 등 서울 청년(19~29세)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6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을 심의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이 추경을 해서까지 추진할 정도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또 생성형 AI 이용권을 단순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들의 AI 활용 관련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사업을 설계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도 상임위에서 깎였다. 야간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인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은 연내 자치구별 야장 특화 상권 5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야장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10억5700만원)을 포함해 예산 12억24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을 심의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통상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재정 수요에 따라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교부된다.

반면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인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획경제위는 서울시가 공모에 참여한 자치구로부터 야장 조성·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확약서를 제출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례 제·개정은 각 구의회의 권한이므로 이같은 방식은 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도 두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유진 예결특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8월 10일 56억원 규모 추경안이 올라왔고 의원들은 청년 대상 수요조사가 됐는지 물었다"며 "8월 18일에 수요조사가 시작됐다. 추경안을 10일에 올리고 18일에 수요조사를 시작하는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11월 중순 본예산 편성 시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한 달 반 정도"라며 "이 짧은 기간에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을 두고 "야장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에 앞서 야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조례 재정비 관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활성화될 수 있는 상권임에도 기반 조성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며 "이 사업은 이미 활성화돼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골고루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예결특위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유진 위원장은 전날 제339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실한 곳부터 배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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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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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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