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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보니 "호르무즈 파병, '비전투 지원' 나서도 교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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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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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일 호르무즈 파병에 비전투 전력 투입을 검토했다.
  • 과거 캐나다와 일본도 비전투 임무 중 교전과 공격을 겪었다.
  • 전문가들은 선제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캐나다, 지원임무 중 전투 휘말려…아군 오인사격으로 사상자 발생
자폭 드론 앞엔 후방도 무방비…미군 군수지원기지 피격 사례도
전문가 "해적 아닌 국가 간 분쟁…파병시 韓·美 작전지침 명확히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으로 비전투 전력 투입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직접 전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교전이나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해외에서도 비전투 임무로 파견된 병력이 현지에서 실제 교전에 휘말리거나 드론 등 공격 위협에 노출된 사례가 확인된다.

(명령어: 기자가 기사 제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이미지 제작을 주문했음) [AI 일러스트=나병주 기자]

캐나다는 지난 2014년 9월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당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들의 역할을 '비전투(non-combat) 자문·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비전투 임무였음에도 현장에서는 이슬람국가(IS)와 교전이 발생했다. 캐나다 특수부대는 쿠르드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IS의 공격을 받았고 2015년 1월까지 최소 세 차례 대응 사격에 나섰다. 당시 교전으로 인한 캐나다군 인명피해는 없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인 전투 임무가 아닌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대가 적을 찾아 직접 교전하는 게 임무는 아니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전 외 상황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5년 3월 쿠르드군의 오인사격으로 캐나다 특수부대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이들은 전선 뒤 관측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인사격을 받았다. 직접 교전에 나서지 않더라도 분쟁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자위대도 비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격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일본은 2004년 이라크 사마와에 육상자위대를 보내 급수와 의료, 공공시설 복구 등 인도적·재건지원 활동을 맡겼으며 활동 지역도 '비전투지역'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주둔지 주변에 박격포와 로켓 공격이 반복됐고 2005년 1월에는 로켓 한 발이 자위대 주둔지 내부에 떨어지기도 했다.

드론이 군사시설을 겨냥하는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후방·지원 전력도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4년 1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인근의 미군 군수지원기지 '타워22'에 자폭형 드론이 떨어져 미군 3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

전문가들은 비전투 지원을 전제로 하더라도 상대의 선제 공격이나 현지 정세 변화에 따라 교전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우리 군이 교전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더라도 이란이 먼저 도발해 공격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가 된다"며 "과거 소말리아 해적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급박한 교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교전이나 전투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해 명확한 작전 지침과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해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이란 원유운반선 3척을 공격했다. 지난 9일에도 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10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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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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