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했지만, 적발된 147명 가운데 인사관리규정상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도 5년 새 50% 넘게 늘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모두 147명이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 ▲2026년 7월까지 18명이다. 2020년 이후 규정 위반자가 한 해도 빠짐없이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적발자 가운데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감봉이 2명, 견책이 2명이다.

나머지 143명(97.3%)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주의·경고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7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1명, 올해 7월까지 17명이다.

금감원 임직원이 신고한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규모도 증가했다.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2025년 305억6000만원으로 110억800만원 늘었다. 5년간 증가율은 56.3%다.

같은 기간 보유 인원은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 41.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유액도 2020년 3330만원에서 2025년 3670만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보유액은 2021년 223억9300만원, 2022년 218억700만원, 2023년 261억9600만원, 2024년 250억4700만원, 2025년 305억6000만원이다. 보유 인원은 같은 기간 670명, 686명, 778명, 774명, 833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 및 기업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금감원에서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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