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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AI 감속론' 변수 부상...연준 금리 인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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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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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증시는 16일 연준 금리결정과 AI 감속론을 주목했다.
  • 앤스로픽·오픈AI·xAI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에 동의했다.
  • 연준 인상 여부와 점도표가 주식·금리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앤트로픽·오픈AI·xAI, AI 감속론 동의
"반도체 등 AI 인프라주 단기 압력 노출"
연준 16일 금리 인상 관측, 지속 여부 가늠
10년물 금리 5% 근접, "주식시장에 부담"

이 기사는 9월 14일 오전 10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제기된 'AI 개발 속도 조절론'이 관련주에 미칠 영향과 16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 사이 앤스로픽과 오픈AI, xAI를 각각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첨단 AI 모델 개발 속도 조절에 뜻을 같이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종목이 단기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이번 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관련 결정과 함께 공개되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을 통해 인상 행보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개발 3사 감속론 동의

AI 개발 감속론은 지난 12일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공개한 에세이 글에서 제기됐다. AI 위험 방지 조치가 따라올 수 있도록 최첨단 모델의 능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관련 주장의 요지다. 아모데이 CEO는 개발사 스스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아가 외부 기관이 내부 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갖고 모델의 위험성을 검증하는 독립된 제3자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이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관련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3자 평가 도입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또 별도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현재 AI 안전 상황을 이유로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장 뒤에는 분기 실적, 주가 압박 등이 개발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도록 강제하는 만큼 속도 조절 방침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xAI의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도 AI 개발 감속론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AI 인프라주 향방은

선두 AI 개발업체 수장들이 동의한 개발 감속을 둘러싸고 반도체 제조사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주가 단기 시세 압박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관련주 주가는 최첨단 모델 개발 경쟁이 고성능 연산과 전력 수요를 끌어 올린다는 논리 위에 형성돼 있다. 성능이 앞선 모델을 먼저 내놓아야 하는 경쟁 구도에서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없고 개발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한 만큼 반도체 주가가 오르고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종목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형태였다.

개발 감속이 확인되면 AI 인프라 수요 둔화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후파이낸스는 개발 속도 조절이 투자 속도 감속으로 이어지면 엔비디아 수주 둔화나 메타의 AMD 반도체 구매 축소 같은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삭소뱅크의 차루 차나나 전략가는 현재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강한 수요뿐 아니라 끊임없는 모델 개발 속도까지 가정하고 있어 개발 감속이 확인되면 밸류에이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래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다만 장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속도 조절 대상은 새 최첨단 모델의 개발이지 이미 확정된 데이터센터 투자나 기존 모델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산 수요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종전의 연산이나 전력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은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글로벌X의 빌리 렁 투자 전략가는 "세 CEO의 속도 조절 합의가 반도체·전력·인프라 지출을 바꾸지는 않고 오히려 개발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다. 요크빌아이브스의 댄 아이브스 창업 파트너는 향후 수년간 5조달러 규모의 AI 지출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초반 약세 뒤 빠른 반등을 예상했다.

속도 조절이 이미 구축된 인프라의 수익화 시간을 벌어준다는 해석도 있다. 차세대 모델 훈련을 위한 재투자 압박이 줄면 현재 인프라를 기존 모델의 판매와 서비스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다는 논리다. 렁 전략가는 상용화와 도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새 능력의 출현 속도가 완만해지면 구축 단계에서 수익화 단계로의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차나나 전략가는 안전장치 도입이 사이버보안과 AI 감시 도구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메모리·네트워킹·냉각·전력 장비 기업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연준 회의 초점

주식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15~16일 연준의 연방공개위원회(FOMC) 회의 결과다.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이 16일 정책금리를 25bp 인상(현재 3.5~3.75%→3.75~4.0%)할 것으로 본다. 지난주 11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지표에서 식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 상승률이 금융시장 기대치를 웃돌자 단기금리 선물시장 가격에 반영된 이번 주 인상 확률이 하루 전 70% 안팎에서 85%를 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인상 관측의 배경에는 최근 물가 동향에 더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지난달 잭슨홀 발언이 있다. 워시 의장은 기저 물가가 목표를 향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인사이츠의 오마이르 샤리프 대표는 "잭슨홀 같은 연설을 하고서 다음 회의에서 인상을 지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연준 내부의 인상 지지 기반은 7월 회의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위원 3명이 동결에 반대하고 25bp 인상을 주장했고 올해 투표권이 없는 위원 2명도 인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JP모간의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매달 3%를 웃돌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상이 결정되면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점도표에 시선

투자자 관심은 인상이 일회성인지 연속 인상의 시작인지에 모인다. 판단 재료는 결정과 함께 공개되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다. 점도표는 위원 각자 예상하는정책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자료로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위원들의 전망을 보여준다. 단기금리 선물시장은 12월 회의 뒤 추가 인상 확률을 50% 가까이로 반영해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했다. BNY웰스의 앨리샤 레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이 추가 긴축 필요성을 시사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인상 자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매디슨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크 샌더스 채권 부문 책임자는 인상이 워시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돼 주식시장 부담 요인으로 지목돼 온 국채 장기물 금리를 안정시킬 것으로 봤다. 바이털놀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 창업자는 한두 차례로 끝나는 소규모 긴축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연준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0년물 5% 주시

국채 장기물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이미 5% 진입을 앞둔 수준까지 와 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주 11일 장중 4.99%까지 상승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4.97%에서 마감했다. 30년물 금리는 10일 5.36%로 2004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점, 재정적자 우려가 다시 불거진 점이 장기물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월가 일각에서는 10년물 금리 5%에 대해 주식시장이 견딜 수 있는 상한선으로 거론한다. JP모간프라이빗뱅크의 그레이스 피터스 글로벌 투자전략 책임자는 "10년물 금리가 5~5.25% 수준으로 움직이면 주식시장에서 소화불량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컬럼비아스레드니들의 에드 알후사이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인상하지 않을 경우 장기물 매도가 훨씬 무질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소비 상황을 가늠할 지표로 16일 공개되는 8월 소매판매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추정치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9% 증가(7월 -0.6%)다. 15일에는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17일에는 8월 신규 주택착공, 18일에는 8월 산업생산이 발표된다. 주요 기업 결산 발표로는 16일 주택건설 업체 레나(LEN) 정도가 꼽혀 실적 재료는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도 관심 대상이다. 일본은행(BOJ)는 18일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 시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 영란은행(BOE)는 17일 동결이 예상되지만 7월 회의에서 위원 3명이 인상을 주장한 데다 회의 전날 발표되는 8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5개월 만의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일각에서는 이르면 11월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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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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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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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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