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안보 영향을 점검한다.

유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4. 부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인력에 이어 부지 문제를 다루는 연속 토론회의 네 번째 자리다.

특히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약 826만㎡(약 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이 공군 조종사 양성체계와 작전 대비태세,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과 전술입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 군공항의 연간 이착륙 약 9100회 가운데 97%인 8800여회가 조종사 훈련 비행으로, 하루 평균 약 24회의 훈련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군공항 기능을 다른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할 경우 훈련기뿐 아니라 정비시설과 시뮬레이터 등 조종사 양성 인프라까지 이전해야 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 이전 이후 무안 신기지가 완공될 경우 관련 시설과 전력을 다시 이전해야 하는 만큼 중복투자 가능성과 훈련 지속성, 작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 역시 검토 대상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운영기지(COB)로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에는 미군 전용구역 약 74만㎡와 공동사용구역 약 96만㎡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돼 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재범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국제관계센터장(예비역 공군 준장)이 '광주 공항(군·민간) 이전에 따른 주요쟁점과 공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조남훈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 특보, 박진호 동국대 대우교수,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주호영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 과정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인 만큼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안보의 핵심 시설인 광주 군공항을 서둘러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종사 양성체계를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훈련 지속성은 물론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수행해 온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안보가 조화를 이루고, 군의 작전 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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