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전력이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 한도를 기존 14기가와트(GW)에서 17GW로 늘린다는 목표를 국회에 보고했다. 송전제약을 완화해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낮은 전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15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한국전력 국회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 송전한도 3GW 확대…비싼 LNG 대신 싼 전기 쓴다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 한도가 늘어나면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특히 송전제약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저원가 발전원의 이용이 늘어 수도권의 고비용 발전기 가동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들어 송전 한도에 걸리면 비수도권의 값싼 원전·석탄 발전기는 돌릴 수 있는데도 출력을 낮추고, 대신 수도권의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를 억지로 돌려야 한다. 한도가 3GW 늘면 이 강제 조정 물량이 줄어 계통한계가격(SMP)과 제약 관련 정산금이 함께 낮아진다.

이에 한전은 전력시장 운영 방식을 손봐 전력구입비를 줄이고 경영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력구입비는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사오는 데 드는 비용이다. 한전은 이렇게 구입한 전기를 가정과 기업 등에 공급한다.

한전은 지난 2021~2023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쌓인 적자 탓에 흑자 전환 이후에도 재무 부담이 크다. 2023년 47조8000억원까지 불어난 별도 기준 누적 영업적자는 올해 상반기 34조원으로 줄었지만, 연결 부채는 여전히 210조7000억원, 차입금은 133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만 115억원이다(아래 그래프 참조).

◆ 전력시장 3대 개편…도매가격 지역별로 매긴다

국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세 가지 제도 마련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먼저 한전은 발전계획 수립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구분해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별 발전량과 송전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따져 전력망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전력 생산량과 송전 여건을 요금에 반영하는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도 도입한다. 발전소가 몰린 지역은 전기 도매가격이 낮게, 수요가 몰린 지역은 높게 매겨진다.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가격으로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다.

근거 법은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이 법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5년 도매요금, 2026년 소매요금 순으로 차등화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적용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시행이 미뤄져 왔다. 한전이 도입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멈춰 섰던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전력량과 가격을 시장에 직접 제시하는 '수요입찰 제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 중인 제주에 우선 적용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