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변호사 출신의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법왜곡죄 시행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은 대통령이든 거리에 있는 시민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이 형사소송법 306조상 재판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심·3심 3개월)'에 따라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 시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연 판사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근 2030세대의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2030세대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불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이유는 뭔가.

▲당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우리끼리 싸우면 당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은 당이 안정화되면서 대여투쟁에 힘을 쏟다 보니 국민분들도 불안한 민주당보다 안정적인 국민의힘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특히 2030세대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전체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모든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불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청년들이 민주당에 돌아선 이유는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법률가 출신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은 대통령이든 거리에 있는 시민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헌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306조 외에는 없다.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법정에 출정할 수 없는 때'에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상태인가. 아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재판 5개를 모두 정지시키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래 633원칙(1심 6개월, 2심·3심 3개월)을 따라야 한다. 재판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판사가 법을 위반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모두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압력을 넣어서 본인의 재판을 정지시킨 것인지, 아니면 판사들이 알아서 권력 앞에 굴복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

-법왜곡죄 시행에 대한 입장은.

▲지금 우리나라 형사법정에 가면 아주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할 때 판사가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이 대답은 하지 않고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판사는 529명에 달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고발당한 판사들의 법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까지 했다.

이게 정상적인 사법 체계 국가인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다. 법왜곡죄는 정말 법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는.

▲역대 최악의 인선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얼마나 불공정한 인물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 표도 받지 못한 정당이다. 아예 없었던 정당이다. 용 전 후보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문과라서 약의 성분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르면서 그 위험한 약을 청탁한 것은 더 무책임한 것 아닌가. 본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겠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공소취소. 그리고 공소취소를 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20% 이하로 추락할 것이다.

◆프로필

-1969년생
-부여고, 충남대 법학과, 홍익대 대학원 석사
-4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8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22대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