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창업 관련 정보와 지원 신청 창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올해 7월부터 7월까지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지난해 8~12월(159건)보다 36.5% 늘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이후 관련 문의가 늘었고,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창업 관련 민원은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및 불만 ▲창업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기타 제안 및 의견 5개 유형이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정보를 묻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인허가·세금·특허 등 창업 관련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업종별 절차도 다양해,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 자격, 대상자 선정·심사 과정, 사업 운영기준 등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있었다. 특히 기술·농업 등 창업 분야의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 운영을 요청했다.

창업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 선정 과정이나 대출·보증 심사기준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비창업자·재창업자 등과 같은 창업자 특성이나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예비·초기 창업자의 창업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확인됐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는 유료 상담(컨설팅)이나 불법 중개자(브로커), 과장·기만 광고등을 통해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체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창업 관련 민원인은 남성 76.2%, 여성 23.8%로 구성됐다. 연령별로는 30대 35.1%,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순으로,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민원 건수 상위 5개 지역은 비수도권인 제주·충남·세종·전북·대전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도 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봤다.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 순이었다. 개별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14.0%, 농림축산식품부 8.9%, 식품의약품안전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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