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주택공급 실행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임명 첫날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택시장 안정부터 국토·교통 현안까지 홍 장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전임 장관 때 결론을 내지 못한 서울시와의 공급부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켜야 한다. 국토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 첫날부터 3기 신도시로…'계획보다 실행' 시험대

23일 업계에 따르면 홍 장관이 이날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서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취임 전날 첫 현장 일정부터 3기 신도시를 선택해 공급의 '실행'을 강조한 만큼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급 속도를 높이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장관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역시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잇따라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만큼 계획된 물량을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 속도를 높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홍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전날인 22일부터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첫 현장으로 3기 신도시를 택한 것도 공급 실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해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13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공급정책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임 장관 때 결론을 내지 못한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도 홍 장관이 이어받게 됐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반면 서울시는 역사성과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두 번째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청년주택과 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견은 남았다.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등 서울 내 가용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공급부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홍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 전월세 불안·균형발전…현안 산적

당장의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것도 홍 장관이 마주한 과제다.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공급 확대와 별개로 단기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홍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임대차 시장 불안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택에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토균형발전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해 지역 거점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 선정과 이전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분야에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홍 장관이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만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철도·도로 안전,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등 기존에 추진해온 주요 교통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야 한다.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근절, 철도·도로·항공 분야의 안전체계 강화도 취임사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