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수소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수소위원회는 수소를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완화와 일관된 정책 지원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은 관련 예산과 발전 입찰물량이 줄면서 산업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도입한 제도로, 3월 13일 시행 이후 열 번째 최고가격 결정이다. 비상조치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다. 정유업계가 추산한 최고가격제 관련 누적 손실은 6월 중순 이미 5조원에 달해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으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의 1차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 IEA·수소위원회 "수소, 에너지 안보 역할 확대"

IEA는 6월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에서 수소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장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석유·가스와 달리 수소는 각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발전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IEA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특정 국가 수입 비중이 25%를 넘는 한국·독일·일본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가 수입 대체와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 수소전략을 보유한 나라는 2021년 23개국에서 2026년 66개국으로 늘었다. 중국은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위안을 지원하는 2차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3조엔을 투입해 저탄소수소와 화석연료의 가격 차이를 최장 15년간 보전하고, 유럽연합은 유럽수소은행을 통해 재생수소 생산자에게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위원회가 9월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컴퍼스 2026'에 따르면 청정수소 누적 확정 투자는 1300억달러를 넘어섰고, 최종투자결정(FID)에 도달한 프로젝트는 570개 이상이다. 가동 중인 생산능력은 연간 약 170만톤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수소위원회는 산업이 계획·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려면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조금·발전물량 축소…한국은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

한국은 연료전지·수전해 등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다. 2024년 5월에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지만, 최근 지원 축소로 경쟁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초 공개한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5762억원에서 4457억원으로 약 23%, 수소충전소 보조금은 1897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약 37% 줄어든다.

세제 지원도 축소된다. 승용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 2028년 말 종료되고, 취득세 감면은 2027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시내·마을·농어촌 수소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도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1300GWh에서 930GWh로 줄었고 청정수소발전은 500GWh에 그친다. 수년 치 물량을 사전 공개하던 방식과 달리 올해는 2026년 물량만 확정하고 2027년 물량은 내년에 정하기로 해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도 어려워졌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도 2024년 11월 7차 회의 이후 개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주요국이 장기 지원으로 투자 기반을 넓히는 가운데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정부 로드맵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부담과 생태계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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