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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왔다면?…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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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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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10월 1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을 시행했다
  • 출구를 잘못 나와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했다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운영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 1일부터 연 3회 이용 가능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적용
연 750만건 혜택 예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다음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제도다. 차량당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더해 산정한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선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부담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착오진출 사례를 토대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재진입 차량 가운데 90.2%는 연 3회 이내 착오진출한 사례로 분석됐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빠져나온 뒤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내 재진입해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우선 차감된 뒤 처리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 착오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는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사전에 등록한 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된다. 다자녀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은 제외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오는 10월1일부터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Q. 모든 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빠져나온 뒤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내 재진입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Q. 감면받지 못한 기본요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한 경우 착오진출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지난 7월28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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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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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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