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질적인 기업 회생으로 이어진 비율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R&D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한계기업 2968개사에 지원된 국가 R&D 자금은 총 1조53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2년 458개사(2050억 원)에서 2025년 686개사(3651억 원)로 매년 가파르게 늘었으며, 2026년 8월 기준 646개사에 4124억 원이 집행됐다.

전체 R&D 지원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16.52%에서 2026년 8월 기준 19.61%로 상승해 지원기업 5곳 중 1곳에 달했다.

문제는 '서류상 성공'과 '실질적 회생' 사이의 심각한 괴리다. 한계기업이 수행한 R&D 과제의 기술적 성공 판정 비율은 2024년 93.7%에서 2025년 98.1%로 대부분 '성공'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원 이후 영업이익을 내며 정상기업으로 전환된 비율은 2024년 20.8%에서 2025년 12.0%로 8.8%p 급락했다. R&D 지원을 받고도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해 휴·폐업한 기업도 최근 2년간 22개사에 달했다.

송재봉 의원은 "서류상 과제 성공률이 98%에 달함에도 실질적인 정상기업 전환율이 1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정부 지원이 기술개발 단계에만 머물고 실질적인 기업 회생으로 연결되는 사업화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선정 단계에서 기술의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유망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판로 개척과 사업화 금융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전주기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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