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4만 경찰 조직은 여전히 정식 수장 없이 경찰개혁과 수사체계 안착이라는 중대 과제를 맞았다. 경찰청에 꾸려진 경찰개혁단이 연말 '100일 보고회'를 예고했지만 개혁 과제를 누가 최종 조율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정지된 이후 약 1년 10개월째 공석이다. 그 사이 경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현재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석 기간이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경찰개혁의 책임성과 연속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증거인멸 의혹과 제주 장기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등을 거치며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에 대한 강한 불신에 직면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9월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경찰개혁단은 국민경청회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순 경찰개혁 100일 보고회를 열고, 개혁 과제의 이행 현황과 후속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수사개혁위원회가 내놓는 권고, 총리실과 정치권의 경찰개혁 논의도 함께 맞물려 있다.

그러나 여러 개혁 기구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일수록 정식 청장의 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개혁단은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를 발굴할 수 있지만, 인사·조직·예산·업무 절차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경찰청 내부의 강한 집행력과 대외 협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체제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정식 경찰청장은 법에 따라 2년 임기가 보장돼 중장기 조직 운영과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정치적·행정적 기반을 갖는다. 반면 직무대행은 언제든 인사에 따라 교체될 수 있어 조직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 대행 체제에서는 논란이 큰 인사 개편이나 조직 재설계보다 현상 유지와 단기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대응, 지역별 수사 역량 격차 등은 일선 부서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렵다. 중장기 수사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 전문수사관 양성, 지휘·감찰 체계 보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경찰청은 기동대 인력을 수사·감찰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등 내부 인력 재조정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증원과 예산 확보는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 대행도 내부 재배치가 반복되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경청회와 위원회 권고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과제별 이행 주체와 시한,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식 수장이 장기간 부재하면 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부처 협의나 조직 내부 조정을 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장 장기 공석은 단순히 한 자리의 인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서 경찰개혁을 책임지고 결정할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인사·조직·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고 구성원의 조직 몰입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식 수장 부재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공백이 누적되면 국민에게 불안정한 인상을 주고 결국 치안 서비스와 경찰개혁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