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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 돌풍] ④AI 에이전트 격전지 전자상거래…판이 바뀐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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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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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에이전트가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격전지가 됐다.
  • 구매 빈도가 높아 수수료와 광고 수익이 커 플랫폼과 충돌했다.
  • 아마존·월마트는 차단과 자체 에이전트로 방어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제 잦은 전자상거래, 최대 격전지
판매 경로 놓고 수수료 주도권 경쟁
최대 승부처는 '고마진' 플랫폼 광고
"가격·재고 등 정보가 추천 자리 결정"
주도권 방어 나선 기존 플랫폼 업계
업종별로 달라질 유불리, "생필품 불리"

이 기사는 10월 2일 오전 12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에 맡길 수 있는 용무는 이메일 정리와 일정 관리, 여행 예약, 보험 교체 등으로 폭넓게 거론되지만 기업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린 분야로는 전자상거래가 꼽힌다. 쇼핑은 개인 일상 용무 가운데 결제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제가 잦을수록 광고비와 수수료를 거둘 기회도 많아진다.

쇼핑은 AI 에이전트에 맡기기 비교적 쉬운 용무이기도 하다. 생필품은 가격과 규격을 소프트웨어로 비교하기 쉽고 잘못 구매해도 상대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작아 소비자가 구매를 위임하는 부담이 덜하다. 구매 결정이 에이전트로 넘어가면 검색 포털과 쇼핑몰이 행사해 온 상품 노출 결정권도 에이전트 운영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상거래 경쟁 격전지

전자상거래는 AI 에이전트와 기존 플랫폼 사업체 간 경쟁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큰 분야다. 에이전트가 들어설 수 있는 시장 중 거래가 가장 잦아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큰 데다 반복 구매 특성상 구매 경로를 먼저 확보한 쪽이 고객을 오래 지킬 수 있어 초기 주도권의 가치가 크기 떄문이다. 식료품과 생활용품은 매주 반복 구매되지만 보험 교체는 대개 계약 갱신 때에 그치고 항공·숙박 예약도 연간 몇 차례다. 모간스탠리가 2030년 미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최대 20%가 에이전트를 거칠 수 있다고 보고 식료품을 최대 성장 품목으로 꼽은 것도 거래 빈도 때문이다.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가 여러 판매처의 소프트볼 헬멧을 가격과 함께 추천하는 화면 [사진=메타]

구매가 잦은 쇼핑은 에이전트 운영사에 거래 수수료라는 상당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이메일 정리나 일정 관리는 시간을 줄여줄 뿐 결제가 없어 수수료를 받기 어렵지만 구매를 대신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구매가 반복될수록 매출도 늘어난다. 메타(META)가 AI 에이전트 '뮤즈'의 무료 이용량을 넉넉히 주는 대신 소액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수료 주도권 경쟁

에이전트 쇼핑이 확산되면 판매 경로를 둘러싼 에이전트 운영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쟁은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자는 지금까지 플랫폼에 입점해 중개 수수료를 내고 상품을 팔아 왔지만 에이전트가 판매자의 자체 상점에서 구매를 대신하면 플랫폼 대신 운영사에 수수료를 내고 상품을 팔 수 있다. 플랫폼으로서는 거래량과 함께 중개 수수료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월가에서는 에이전트 이용이 늘수록 경쟁 주도권은 이용자를 많이 확보한 운영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추천에서 빠지면 판매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어 운영사의 수수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골드만삭스는 티켓 판매 시장을 예로 들어 에이전트 플랫폼이 규모를 키우면 판매자들이 추천 목록에 오르기 위해 추천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최대 격전지는 광고

에이전트 운영사와 플랫폼이 맞붙는 영역 가운데 최대 격전지는 수수료보다 광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광고는 판매자 몫을 나누는 수수료와 달리 플랫폼의 핵심 이익원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마존닷컴(AMZN)의 광고 영업이익률을 40~80%로 추정한다. 광고 영업이익률을 40%로 가정하면 광고를 뺀 상품 판매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 안팎으로 추산된다. 거꾸로 보면 아마존 전자상거래 이익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아마존 로고가 찍힌 배송 상자 [자료=블룸버그통신]

검색 대신 에이전트에 상품을 묻는 방식이 늘면 광고 경쟁에서도 에이전트 운영사가 자연스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광고주가 구매 직전의 노출이 판매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소비자의 구매 결정 지점에서 광고를 집행해 왔기 때문이다. 광고 상품의 형태도 노출 공간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추천 자리를 파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선택지가 검색 결과보다 훨씬 적어서다.

◆광고 공간 쓰임새 축소

에이전트 추천이 늘수록 플랫폼 검색 화면과 상품 페이지의 광고 공간은 쓰임새가 줄어들 수 있다. 소비자가 에이전트에 구매를 맡기면 검색 결과와 상품 페이지를 직접 둘러볼 일 자체가 줄어든다. UBS는 소비자가 에이전트를 쓰더라도 식료품과 가전은 계속 사겠지만 광고·판촉 공간과 충동구매 기회가 줄면 플랫폼의 이익 감소 폭이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택지가 몇 개로 좁혀지는 에이전트 추천 목록에서는 가격과 재고 같은 상품 정보가 추천 자리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에이전트가 광고 문구 대신 가격과 재고, 배송 속도 같은 상품 정보를 대조해 후보를 추릴 것이 유력해서다. 골드만삭스는 가격과 구매 편의성이 에이전트의 우선순위 지표가 될 것으로 봤다. 광고비를 들여 추천 목록에 오르더라도 상품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플랫폼 역할 축소

가격과 재고가 추천 기준이 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은 상품 노출을 결정하는 데서 에이전트에 재고와 배송을 공급하는 것으로 좁아질 수 있다. 플랫폼이 검색 순위와 광고로 행사해 온 노출 결정권을 에이전트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에이전트가 주문을 가져다주더라도 소비자가 플랫폼 앱을 찾지 않으면 자체 고객 데이터와 회원제, 광고 매출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에 있는 메타 매장 [사진=블룸버그통신]

물류망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도 주문 확보에는 유리하겠지만 광고 매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전트가 배송 속도와 재고를 따질수록 상품 구색과 배송망을 갖춘 업체의 상품이 후보에 자주 오를 수 있다. UBS는 월마트(WMT)와 타깃(TGT), 코스트코홀세일(COST)이 규모와 가격 경쟁력, 배송 역량을 앞세워 유리한 위치에 서겠지만 매출 유지보다 광고 매출 방어가 더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주도권 방어 나선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광고 공간을 자체 AI 쇼핑 비서 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도권 방어에 나섰다. 아마존은 3월부터 AI가 만든 질문 형태의 광고 상품을 유료로 팔기 시작했고 월마트도 자체 에이전트 '스파키' 안에서 광고를 시험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 탐색이 AI 대화로 옮겨가더라도 추천 자리와 광고 매출은 자사 플랫폼 안에 두겠다는 계산이다.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플랫폼도 고객 데이터만은 직접 보유하려 한다. 실시간 가격·재고 정보는 AI 기업과 공유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되 장기 구매 기록은 지켜야 광고와 추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월마트가 스파키를 챗GPT와 제미나이 안에 넣어 외부 AI 화면에서도 거래를 직접 처리하는 것도 고객 관계를 직접 관리하려는 조치다.

◆아예 에이전트 차단까지

아예 외부 에이전트의 접근을 막는 대응도 나왔다. 아마존은 지난달 메타의 뮤즈가 자사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뮤즈가 상품을 대신 구매하면 자사 광고가 노출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차단 배경으로 꼽힌다. 아마존은 지난해 AI 검색 업체 퍼플렉시티의 쇼핑 에이전트를 상대로도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뮤즈 전용 휴대형 AI 기기 '뮤즈참'을 들어 보이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자료=블룸버그통신]

그럼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영의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매를 대신하는 에이전트가 아닌 범용 AI 챗봇만으로도 쇼핑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어도비 집계에서 7월 미국 소매 사이트의 AI 유입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62% 늘었고 구매 전환율도 다른 경로 유입보다 60% 높았다.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플랫폼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신뢰 확보가 관건

물론 AI 에이전트발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신뢰가 확보돼야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AI 에이전트 쇼핑은 소비자가 개인정보와 결제 수단을 믿고 맡겨 에이전트가 구매 결정과 결제까지 대신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UBS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에는 AI를 적극 쓰지만 구매 결정까지 맡기는 데에는 아직 신중하다고 봤다.

에이전트 결제를 먼저 시도한 기업들의 성과도 아직 제한적이다. 오픈AI는 3월 챗GPT 안에서 바로 결제하는 기능을 종료했다. 참여 업체도 약 30곳에 그쳤고 월마트의 챗GPT 결제 전환율도 자사 사이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호응이 낮았던 탓이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변화가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전자상거래의 발전 주기처럼 3~5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 달라질 유불리

한편 에이전트 쇼핑의 확산은 플랫폼 밖의 업종별 유불리도 바꿔놓을 전망이다. 소비재 업계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생필품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에이전트가 가격과 재고를 따져 품절 시 다른 브랜드로 바로 교체할 수 있어서다. 골드만삭스는 생활용품 업체 클로록스(CLX) 등을 위험이 큰 기업으로 꼽았다. 제과업체 몬델리즈인터내셔널(MDLZ) 등은 AI가 읽기 쉬운 형태로 상품 정보를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물류센터 하역장에 줄지어 선 화물 트레일러 [자료=블룸버그통신]

결제 업체들은 에이전트 쇼핑이 확산하더라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이전트가 주문을 대신해도 거래에는 카드번호를 대체 번호로 바꾸는 토큰화와 승인, 사기 방지, 이의 제기 처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페이 같은 간편결제 역시 기존 카드망을 거쳐 결제를 처리한다. 구글과 결제 업체 스트라이프, 비자(V), 마스터카드(MA)의 에이전트 결제 규약도 기존 카드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보안·인증 업체에는 새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기기와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 마우스 움직임처럼 사람을 가려내던 신호가 에이전트 거래에서는 쓸모를 잃을 수 있다. 에이전트의 등록 여부와 소비자 승인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사기 방지의 새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신원 인증 업체 옥타(OKTA) 등을 수혜 후보로 꼽았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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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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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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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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