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여야와 사회 지도층을 구분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 질서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3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사회 질서를 유지하던 핵심 기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청의 기능이던 주요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도 그렇지만 중수청도 중요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게 됐다"며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이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정한 사회 질서 확보에 총력"

이 대통령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선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공소의 기본은 범죄 발각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제가 법학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라며 "질서 유지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이르게 된 이유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정부를 수립해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졌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와 형 집행 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 "대한민국, 완전히 새 체제로 전환"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탄생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와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장 직무대행 중인 이정현 검사는 "공익의 대표이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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