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며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실현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비로소 제도로서 완결됐다"고 했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새 제도의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 형사사법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며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에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라며 "앞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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