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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질주한 BYD·테슬라, 사후 책임은…한국 대표들 국감서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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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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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7일 BYD 조인철·테슬라 서영득을 증인으로 불렀다.
  • BYD는 사고수리 인프라·부품 공급 지연이 쟁점이다.
  • 테슬라는 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여부가 핵심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입차 신규 등록 약 40% 차지…판매 이후 소비자 보호 '도마'
조인철, 사고수리 개선 시점…서영득, FSD 이용 조건 고지 쟁점
두 브랜드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국토부 질의 이어질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BYD와 테슬라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사고수리 인프라를,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안내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판매 성과가 아닌, 판매 이후의 책임을 묻는 자리인 만큼 개선 내용과 이행 시점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조인철 대표와 서영득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BYD는 사고수리와 정비 인프라, 테슬라는 FSD(Full Self-Driving)의 국내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조인철 대표, 센터 확충 넘어 수리기간 단축 답해야

조인철 대표에게는 사고수리 인프라와 부품 공급 문제가 주요 질문이 될 전망이다. 구매 가격이 낮더라도 사고 이후 수리가 지연되면 소비자의 비용과 불편이 커질 수 있어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집계됐다. 수입 전기차 평균 103%보다 65%포인트 높았다. 평균 수리기간도 9.8일로 국산 전기차 5.3일, 수입 전기차 8.2일보다 길었다.

정비망의 숫자와 함께 실제 사고수리 역량도 쟁점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며,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으로 파악됐다.

BYD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감에서는 서비스센터를 몇 곳 늘리느냐보다 사고차량 수리기간을 얼마나 단축하고 부품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가 답해야 할 것은 사고가 난 차량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다. 연말까지 확대할 서비스센터 가운데 사고수리가 가능한 거점은 몇 곳인지, 부품 공급과 수리 대기를 줄일 계획은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거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수리 지연 문제에 충분히 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 수리기간과 제한적인 사고수리 거점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BYD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비스 거점 등 한국 투자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조 대표로서는 정비망 확충 계획을 넘어 소비자가 체감할 개선 시점까지 설명해야 한다. 

[인포그래픽=챗GPT] 2026.10.06 

◆ 서영득 대표, FSD 이용 제한·소비자 고지 집중 질의받을 듯

서영득 대표에게는 테슬라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FSD의 국내 이용 제한과 소비자 안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브랜드 차량이라도 생산국과 사양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구매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관건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부 운행차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는 22만9311대다. 이 가운데 FSD 사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4만7458대로 전체의 20.7%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 운행 차량 10대 중 약 8대는 FSD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국내 주력 차종인 모델Y는 운행 차량 16만450대 가운데 FSD 가능 차량이 1만5364대로 9.6%에 그쳤다. 모델3는 5만9184대 중 2만3744대로 40.1%였다. 이 수치는 전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FSD 유료 구매자의 실제 이용률과는 구분해야 한다.

FSD 이용 여부는 생산국과 인증, 자율주행 컴퓨터 사양, 연식·트림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인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산 차량은 당시 국내 FSD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이 제한됐다. 사용 가능 차량도 실제 기능을 이용하려면 구매·구독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 대표에게는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그 제한을 구매자가 계약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생산국과 차량 사양에 따른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는지, 기능 제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차량에는 무엇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이다. 인증과 기술 조건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소비자 안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결과, 올해 1~9월 테슬라의 국내 신규 등록대수는 8만91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4% 증가했다. BYD는 2만137대로 578.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승용차 증가율인 24.1%를 크게 웃돌았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39.1%로, 올해 신규 등록된 수입차 10대 중 약 4대가 테슬라 또는 BYD였다.

판매가 급증한 만큼, 두 대표를 향한 질문은 판매 이후의 책임에 집중될 전망이다. BYD는 사고수리와 부품 공급 체계가 판매 증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테슬라는 주요 기능의 이용 조건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아울러 국감에서 이 두 브랜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여부도 국토부에 질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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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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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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