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와 기업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와의 소통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6단체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지난 8월과 이달 발표한 1·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등에 반영해 왔다.

이 부총리는 기업 건의를 반영한 사례로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허용을 제시했다. 현재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된 공사를 통합해 공정관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건의해 주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해 가겠다"며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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