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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들끓는데 교사는 부족" 프랑스 학생 25만여 명이 거리로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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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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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6일 교육환경 악화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 교원 부족과 과밀학급에 분노한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 경찰 강경 진압과 정부 긴축이 겹쳐 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스 전역에서 교원 부족과 교육 환경 악화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진통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교직원 충원을 요구하던 교외 지역의 한 고등학교 시위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경찰의 강경 진압과 수천 명에 달하는 무더기 연행, 정치권 대립과 맞물려 가파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CNN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집중 조명했다.

◆ 교실 부족에서 시작해 전국적 시위 양상으로

사태의 발단은 지난 9월 21일 파리 북부 교외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시위였다. 학생들은 교사들과 함께 교직원 및 자원 부족에 항의했고, 요구가 수용돼 추가 교직원이 배치되면서 해당 학교의 파업은 종료됐다. 그러나 시위의 불씨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6일(현지시간) 과밀 학급, 교사 부족, 노후화된 학교 건물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파리 나시옹 광장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리 인근 고교들의 입구 봉쇄로 시작된 시위는 불과 며칠 만에 북부 릴에서 남부 마르세유까지 전국으로 확산했다. 일부 대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들도 사태에 공감하며 거리로 나섰다. 주요 주도 단체 중 하나인 고등학생연합(USL)은 이날 전국적으로 약 45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태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내무부는 최소 25만 6천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학생 단체들은 오는 8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학생들이 분노하는 배경에는 누적된 교육 현장의 부실함이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인구 증가 영향으로 학생 수는 2008년 대비 25만 명 늘었으나, 장기간의 예산 감축으로 교사 수는 오히려 줄었다. 현재 공립 고교 학급의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파리 도심에서 15㎞가량 떨어진 노이지르그랑에 사는 17세 여학생 피비 닐로는 과밀 학급과 책상 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고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35명이나 되는 과밀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안나 씨 역시 파리 교외 지역 고등학교를 다녔던 경험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 시위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만성 교사 부족이 오랜 현실이라며, 병가를 낸 교사를 대체할 인력도 부족해서 "모든 학생이 배울 만큼 충분한 교사가 없다"고 알렸다. 그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 환경을 떠올리며 "누수가 자주 발생했고 쥐도 들끓었으며, 식비가 너무 비싸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 경찰 과잉진압 논란에 시위 격화…정부도 진퇴양난

시위가 격화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프랑스 전역 2천 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지난 몇 주간 수백 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누적 체포 인원은 6천 명을 넘어섰고 이들 대다수는 전과가 없는 10대 미성년자다. 전국 100곳 이상의 고등학교 시설이 파손됐으며, 최루탄과 물대포가 동원된 경찰과의 충돌 속에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6일(현지시간) 과밀 학급, 교사 부족, 노후화된 학교 건물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파리 나시옹 광장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경찰의 강경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전날 북부 파드칼레의 랑스에서는 15세 남학생이 군중 해산용 '스팅볼 수류탄'을 집어 들었다가 폭발해 손을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주 생투앙로몽에서는 14세 남학생에게 최루탄을 쏴 치아 대부분을 잃게 하고 안면부에 중상을 입힌 경찰관이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16세 학생이 경찰과 대치하다 실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알랑송에서는 한 경찰관이 학생의 목을 졸라 제압(헤드록)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압 기술은 현행법상 금지된 행동이다. 조안나 씨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며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면 사람들도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에서 "극단적인 폭력이 고등학교 정문까지 도달했다"며 "학교를 불태운다고 해서 학교가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강경 진압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학교별 토론 세션을 마련하고 온라인 제안 창구를 개설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 재정 적자 축소(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를 목표로 대규모 긴축을 추진 중이어서 교육 예산 확충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위 여파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까지 얽히며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학생들의 시위권을 옹호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를 불법 질서 교란으로 규정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교육 환경 개선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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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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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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