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수시 원서접수 장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민간 대행사 운영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고 공공 전환도 검토했다.
- 정시모집 전 특별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해 혼란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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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엔 "학령인구 변화율 35%만 반영…현장 우려 해소할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 등 원서접수 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유웨이어플라이 특별조사 진행 중
최 장관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해 "오후 5시50분경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학생들이 원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교육부와 대교협, 대행사는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감 시간을 연장한 1000개 학교 가운데 80개 학교에서 3184건의 원서가 접수됐다"며 "연장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후 구제 역시 병행했다"고 말했다.
사후 구제와 관련해서는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총 1588건이 접수됐으며 장애 발생 시점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414건에 대해 구제 가능을 통보했다"며 "최종적으로 40개 대학에서 354건의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마감 시간 연장 조치에 따른 불공정 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연장된 시간 내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에 지원한 39건의 원서 가운데 경쟁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를 대학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장애 원인과 유웨이어플라이 측의 미흡한 조치 경과, 시스템 이용 문제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4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을 앞두고는 "교육부와 대교협, 대행사 간 태스크포스를 구축했다"며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과 전달 체계, 모의훈련 등 철저한 준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재논의하겠다"며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시스템 안전성과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중심 현행 구조, 손보겠다"
최 장관은 특히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중심의 현행 구조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학 원서접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라며 "교육부는 민간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 등 원서접수 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정시모집 이전 특별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런 시스템 장애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경제 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중장기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교부금 총액은 2026년 본예산 기준 연평균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책임지고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안의 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