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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임신중지약·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 실장 증인 채택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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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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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7일 복지부 국감서 미프진 도입의 접근성·안전성을 따졌다
  • 남인순 의원은 지역 격차와 관리 문제를, 정 장관은 제도 검토 필요를 말했다
  •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관련 김용범 전 실장 증인 채택은 여야가 충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프진 처방 기관·투약 후 관리 지적
도입 후 지침 마련, 여성 건강 '우려'
김 전 실장, 연금 리밸런싱 총괄 맡아
야 "국민 알 권리" vs 여 "정치 공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정책을 총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도입 문제를 지적하고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 여야, 미프진 도입 우려 한 목소리…접근성·여성 건강권 지적

여야는 이날 정부의 미프진을 국내에 정식 품목으로 허가하고 합법적으로 처방·유통하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접근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산부인과 역량을 기준으로 처방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kunjoo@newspim.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 22개 시군구에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1곳만 있는 지역도 33곳에 달했다.

남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된다"며 "격차를 해소하려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정 제도는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체 산부인과 1329곳 중 74.5%인 990곳이 입원 병상이 없어 투약 후 관리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미프진을 복용한 뒤 입원실이나 회복실에서 관찰해야 하는데, 관리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관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2023년 일본 도입 당시 건보 미적용으로 약 15만엔~30만엔 상당의 비용이 발생해 이용률이 1%에 불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건보 적용을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장관은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안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9년에 일어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선에서 입법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수를 정확하게 정해 입법하라는 취지인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 되지 않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14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 낙태는 허락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약사법에서도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약사법이 있는데 어떻게 낙태약이 통용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근본적으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인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며 "태아는 수정된 순간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낙태는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런 법률이 정비가 안 됐는데 행정명령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입법부의 권한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성 건강도 생각해 가교 시험을 먼저 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진단 및 임신주수 산정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지침을 만든다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여성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가교 시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식약처가 허가할 때 판단하는 영역이라 식약처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신중절 시술을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임신중지약을 써도 여성 건강에는 모두 위험한 행동"이라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술이든 약이든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약물을 구매하는 등 잘못된 사용을 하거나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 사각지대가 여성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하게 됐다"며 "허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의료계와 협력해서 만들겠다"고 했다.

◆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격돌'

여야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정책을 결정했던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다며 오는 14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고 항의했다.

백 의원은 "올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다른 종목의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국민이 품은 의혹을 풀어 드리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막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나와서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물음을 가로막는 민주당 행태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요구가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고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을 복지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질의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내 주식 투자 한도 확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국민연금 외 국내 주식 운영과 관련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데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있다"며 "투자정책과 기금운용의 문제는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부르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김 전 실장의 증인 출석에 관한 협의는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회의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증인 신청 반대하는 것은 국회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실을 가리려고하는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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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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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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