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정책을 총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도입 문제를 지적하고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 여야, 미프진 도입 우려 한 목소리…접근성·여성 건강권 지적

여야는 이날 정부의 미프진을 국내에 정식 품목으로 허가하고 합법적으로 처방·유통하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접근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산부인과 역량을 기준으로 처방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 22개 시군구에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1곳만 있는 지역도 33곳에 달했다.

남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된다"며 "격차를 해소하려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정 제도는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체 산부인과 1329곳 중 74.5%인 990곳이 입원 병상이 없어 투약 후 관리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미프진을 복용한 뒤 입원실이나 회복실에서 관찰해야 하는데, 관리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관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2023년 일본 도입 당시 건보 미적용으로 약 15만엔~30만엔 상당의 비용이 발생해 이용률이 1%에 불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건보 적용을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장관은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안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9년에 일어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선에서 입법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수를 정확하게 정해 입법하라는 취지인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 되지 않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14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 낙태는 허락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약사법에서도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약사법이 있는데 어떻게 낙태약이 통용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근본적으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인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며 "태아는 수정된 순간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낙태는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런 법률이 정비가 안 됐는데 행정명령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입법부의 권한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성 건강도 생각해 가교 시험을 먼저 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진단 및 임신주수 산정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지침을 만든다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여성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가교 시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식약처가 허가할 때 판단하는 영역이라 식약처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신중절 시술을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임신중지약을 써도 여성 건강에는 모두 위험한 행동"이라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술이든 약이든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약물을 구매하는 등 잘못된 사용을 하거나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 사각지대가 여성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하게 됐다"며 "허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의료계와 협력해서 만들겠다"고 했다.

◆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격돌'

여야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정책을 결정했던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다며 오는 14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고 항의했다.

백 의원은 "올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다른 종목의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국민이 품은 의혹을 풀어 드리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막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나와서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물음을 가로막는 민주당 행태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요구가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고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을 복지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질의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내 주식 투자 한도 확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국민연금 외 국내 주식 운영과 관련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데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있다"며 "투자정책과 기금운용의 문제는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부르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김 전 실장의 증인 출석에 관한 협의는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회의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증인 신청 반대하는 것은 국회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실을 가리려고하는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