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7일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이 쟁점이 됐다.
- 최교진 장관은 사실과 허구 구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시 원서접수 장애 대응과 공공 시스템 전환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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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장애 당시 최교진 퇴근 상태…"원서접수 체계 원점 재검토"
지역국립대 지원 확대·서논술형 수능도 쟁점…교육재정 개편 공방 이어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논란과 지난달 발생한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대응과 민간 대행사 중심의 접수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울산의 한 고교가 '암살자(들)'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이 뒤섞인 작품을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배후 의혹을 재구성한 영화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의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문제가 있는 영화의 단체관람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 장관은 "간섭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반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학생들이 사실과 허구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학생들이 '암살자(들)'을 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구적 상상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화로 인해 그 시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장애 발생 당시 이미 퇴근한 상태였으며 오후 5시50분께 장애가 발생한 뒤 53분이 지난 오후 6시43분께 전화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교육부에 있었는지를 묻자 최 장관은 "그 시간엔 퇴근해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은 장관의 대응 시점과 원서접수 연장 결정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접수 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이후 피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후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40개 대학에서 354건의 추가 접수가 이뤄졌다.
최 장관은 "마감 시간 연장 조치에 따른 불공정 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정시모집에 앞서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도 손보기로 했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 등 원서접수 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대학 육성과 대입제도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내년 지원 대학을 2곳 이상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도에도 2곳 이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투자를 서울대 수준까지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날 현행 오지선다형 중심 수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내신에서 먼저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 기간 시행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도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추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