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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민주당 100일은 낙제점"...'청년 예산 삭감'·TBS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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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의 지난 100일을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과 주택 공급 성과를 행정 책임으로 강조했다
  • 청년 AI 예산 삭감과 TBS·복지사업 논란을 무책임한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청년 예산 전액 삭감 문제 제기
TBS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안 부재 비판
민주당, 비판 속에서 정쟁에 집중할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지난 100일은 내로남불과 무책임, 발목잡기로 점철된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최종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의 취임 100일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정쟁용 말의 성찬"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행정 혼란'이라고 비판하지만, 해제는 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 요구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고 집값 상승 이후 재지정으로 한 달 만에 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집값 과열의 원인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취소해 약 40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날려버린 데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시의회 제공.

국민의힘은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착공이 전년 대비 44.4% 급증(1만 9507호)했고, 인허가도 최근 3년 평균보다 36.7% 증가(2만 8634호)했다는 점을 공급 성과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주택공간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택공급·부동산 정책 정상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청년 AI 예산 삭감과 TBS 문제를 거론하며 '무책임의 100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추경에서 '청년 AI 이용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TBS 사태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경영 자립을 위한 현실적 재원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손목닥터9988'과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거론하며 '발목잡기의 100일'이라고 지적했다. 약 300만 명이 이용하는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 제한 조례를 추진했고, 정치적 캠페인 편중 문제로 폐지됐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명확한 직무·평가 기준 없이 당론으로 강행 복원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구호는 서울시장이 쓰지만 채점은 시민이 하신다'는 민주당의 말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며 "시민은 오세훈 시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삭감한 청년 예산, 후퇴시킨 시민 혜택, 부결시킨 주택 결의안, 그리고 대안 없는 발목잡기 성적표를 엄중히 채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낙제점 성적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를 거두어 의회 본연의 협치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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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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