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보험연구원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 보험업계는 영업손실·소득감소 보장 확대와 지수형 보험 활용을 제안했다
- 낮은 가입·청구율과 위험평가 인력 부족이 시장 확대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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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가입에도 청구 저조…제주도는 지급 조건 까다로워
위험평가 인력·데이터 부족…정부 지원과 보험사 수익성 확보 과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업계에 기후보험이 새로운 보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재산피해 보상을 넘어 영업손실과 소득 감소까지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다. 그러나 낮은 보험금 청구율과 까다로운 지급 조건, 위험평가 역량 부족 등이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시장 확대와 함께 수익성과 보장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 세미나에서는 기후보험 시장 확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해 복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해 복구·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가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을,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남 박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해 복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가운데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장 공백'이 가계와 기업은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도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남 박사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주택 가입 건수는 최근 10년간 2.2배 증가했지만 가입률은 34.9%에 그쳤다. 소상공인 가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다.
남 박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가입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차수판 설치와 방재시설 보강 등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 저감 효과를 보험료 할인과 인수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기존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수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기온이나 강수량 등 사전에 정한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폭염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거나 풍속 저하로 풍력발전량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 없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손실과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 연구위원은 "기후보험 상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기업이 직면한 기후위험을 인식하도록 돕는 위험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재해 예방 노력이 피해 규모를 줄이고 보험사의 인수 부담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오은실 DB손해보험 기후환경부 수석은 "경기도 기후보험은 도민이 자동 가입되지만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 청구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건설근로자 기후보험 역시 폭염뿐 아니라 작업 중단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해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오 수석은 "청구가 없으면 위험이 작은 것인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보험요율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보험은 단발성 사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사들의 위험평가 인력 부족도 과제로 꼽혔다. 경민수 코리안리 위험자본솔루션팀 박사는 대형 보험사조차 자연재해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인력이 2~3명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 박사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자연재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품을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보험업계와 역할을 나눠 기후보험 시장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연구원과 기후보험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폭염에 노출된 야외노동자 등 기존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은 "보험금 지급을 쉽게 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단순화하면 보험사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지속할 유인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다"며 "정부는 폭염에 노출된 야외노동자 등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기후보험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