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결정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의 독립적 원칙을 훼손하고 정권의 증시 부양 도구로 동원됐다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추가 매수가 아닌 단순 매도 유예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논란…"정치적 동원" vs "증시 상황 감안"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시장 변동성과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이탈 허용 한도를 정해두고 원칙적으로 리밸런싱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유예하고 비중을 늘려 독립적인 기금 운용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며 유예를 이어갔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민은 4년 뒤에야 자신이 노후자금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연금공단은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20.8%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한 뒤 회의록도 비공개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는 팔기 시작해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도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 시장에서 피멍 든 사람은 일반 국민"이라며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이 팔고 간 금액이 200조 가까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9000을 향해 가면서 열기가 펄펄 끓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유예하는 5~6월에는 외국인은 170조 가까운 돈을 팔았다"며 "거기에 개미투자자들이 붙어 그것을 받쳐줬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오히려 과열된 증시를 다운시켰어야 한다"며 "국내 기금 운용 투자 기본보다 정권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밸런싱의 유예는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추가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에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떤 전문가나 그 중에는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리밸런싱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모든 상황은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은 "투자 기본 원칙을 바꿀 때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리밸런싱 규칙도 자동화 내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는지, 기금운용위원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의원이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야 "리밸런싱 유예 시뮬레이션 제출" vs 김성주 이사장 "정확성 떨어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리밸런싱을 하지 않을 경우 추정 결과 등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리밸런싱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밸런싱 문제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때 이렇게 투자했더라면 현재 투자 효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상황을 따져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여러 판단을 거쳐 결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전 세계에 어떤 기금도 비판을 면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소설가도 아니고 추정해서 결과를 예측해 내놓으라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1월, 5월 회의를 거쳐 주식 시장을 부양한 부분을 다르다"며 "기준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원래 규칙대로하면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팔아서 초과 수익을 환수해야 주식장이 과열되는 것도 막고 개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보고 끼어드는 것을 막고 이익 실현을 높아지는 것인데 5월달에 또 회의를 해서 이조차도 바꿔버리지 않았느냐"며 "일반 주식의 건전한 투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유예가 없다고 했다"며 "공무원연금도 국내주식 허용 상한을 넘었지만 20일 영업일 내 허용 범위를 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은 29%를 넘었지만 7월 말 수익률은 마이너스 22.99%로 올해 국내 주식 누적 운용 손익은 124조8000억원이 줄었다"며 "기준을 바꿀 때 급락 가능성을 따져 봤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가정 자료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리밸런싱을 예정대로 했을 때보다 유예하는 것이 국민연금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결정은 정부 요청보다 기금운용위원회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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