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중(對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15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일 독일과 프랑스 수뇌부 회동에서 논의된 구상이 EU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크롱·메르츠의 한목소리 "EU 시장 접근 즉각 차단하는 강력한 무역 수단 필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에 모인 EU 정상들은 EU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에 올해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권한은 중국과 같은 무역 경쟁국이 EU 경제를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기자들에게 "중국이 특정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여한다면 우리는 중국산 제품의 유럽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극단적인 조치이자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또 조속한 무역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과 합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상한(쿼터)제를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현재 위원회는 화학과 기계 산업 등 여러 섹터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필요한지 살피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유럽 화학업체들의 주가는 상승했다. 독일 바스프(BASF SE)는 장중 최대 0.8% 올랐고, 프랑스 아르케마(Arkema SA)는 최대 1.2%, 독일 랑세스(Lanxess AG)는 최대 1.8% 상승했다.

EU의 강경 태세는 중국산 수입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유럽 제조업의 중심지인 독일에서 최근 이러한 위기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독일은 그간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다.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가 중국 시장과 깊은 상업적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산업단체들이 정부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무역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14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통화, 과잉생산 능력, 그리고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무역 갈등을 벌이려는 국가는 이제 우리가 적절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수단은 이른바 2차 타격 무기(second-strike weapon)'로도 불린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경쟁국에 일종의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쟁국이 불공정한 정책을 통해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보복 조치를 동원해 EU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압박하려는 목적을 띤다.

앞서 지난 5일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목소리로 무역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외국 상품·서비스·투자 등의 유럽연합(EU) 접근을 즉각 차단하는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응 조치를 '2차 타격 무기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이 입은 피해와 유사한 피해를 상대에게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중순 EU 정상회의에 앞서 추가 정책 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정책 패키지에는 유럽 기업들이 특정 국가나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권한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EU는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핵심 광물과 영구자석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내년 초 중국 관계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 9월 사상 최대인 348억달러에 달했다. 같은 달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중국의 올해 연간 무역흑자는 작년의 1조2000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