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과거 정책 실패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으며, 그 여파가 현재의 공급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18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언급하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비구역 389곳 해제…43만가구 공급 기회 사라져"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근거로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백서를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시정에서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박원순 시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제된 정비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른 곳도 159곳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조사에 사망자 이름이 활용되거나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해제가 이뤄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주택 삭제로 돌아와"

오 시장은 과거 정비사업 축소 정책이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며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울시 백서를 읽어볼 것을 권하며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