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0일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1만2943가구를 조사했다
- 현장에서는 방문조사 거부와 일정 조율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 서울시는 위기 아동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안전 확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대부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정을 방문해 그중 한 가정이라도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서울 A자치구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공무원과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양육자 사이에서, e아동행복지원사업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선별한 뒤 보호자와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주요 대상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유치원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이 발생한 가구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3월 제도를 도입한 지 8년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상 위기 가능성이 높아 선정된 가정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외부인이 주거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례도 많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처럼 방문조사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로 조사 일정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외국인 가정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업 취지와 조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과거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행정기관 전반에 불신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대상 가정의 다양한 사정과 현장 여건이 겹치면서 조사 담당자들이 보호자와의 접촉부터 대면 확인까지 여러 차례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현장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 양육상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는 상담·긴급복지·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안전 확인을 넘어 위기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돕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민센터 직원은 아버지가 남매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매월 24만원의 주거급여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양육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데에도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은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집주인으로부터 1년 뒤 퇴거를 요구받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담당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안내했고, 해당 가정은 4개월 만에 입주자로 선정됐다. 두 자녀의 성년기 자립자금과 학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개설도 지원했다. 중학생 자녀에게는 구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일시 후원금 20만원과 1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정기 후원금을 연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한 대상은 1만2943가구다. 이 가운데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지원이 필요한 578가구에 공적 지원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했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15가구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연결했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1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했다.
올해 4분기에는 2022년생 만 3세 아동 가운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4432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의 안전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조사를 종결할 수 있어 보호자의 협조와 대면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방문을 꺼리는 보호자를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심리적·업무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가정에서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