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비율 목표치를 해마다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목표를 반복적으로 완화하며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192조804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조7162억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416.9%에서 올해 상반기 406.4%로 소폭 낮아졌지만, 재무위험기관 지정 기준(200%)의 두 배를 여전히 웃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김 의원실 분석 결과 한전은 기존에 세운 부채비율 목표를 이듬해 계획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무개선 목표를 완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22년 수립한 계획에서 2023년 부채비율 목표를 359%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내놓은 계획에서는 같은 해 목표를 779%로 두 배 넘게 높였다.

김 의원은 한전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보다 목표치를 바꿔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감축을 위한 한전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는 2022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비상시에는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당시 국회는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무도 법에 함께 명시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한전의 차입금은 오히려 늘었다. 연결 기준 차입금은 2022년 120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재무개선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의 현금출자와 기금 지원에 의존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해 계획에서 목표를 끌어올려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해 왔다"며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5년째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데 정부는 현금출자와 수십조원 규모의 기금으로 한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결국 전기요금 대신 세금으로 국민께 청구서를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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