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 D&A(옛 LIG넥스원)에 대해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지난 8월 검찰의 관련자 기소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행정제재 결정이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회사 측 설명과 진술을 듣고 입찰참가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과 수위를 검토한 끝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선택했다.

방사청은 제재 사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들었다.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는 위법성뿐 아니라 제재가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사건은 무기 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둘러싼 금품 거래에서 비롯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8월 20일 LIG D&A 임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원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방사청 5급 공무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22 체계개발' 등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6개 사업 평가에 참여하면서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사업에서는 이 공무원의 평가로 평가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총 4억6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LIG D&A 측에서 받은 3억2000만원과, 회사 측이 제공한 하청업체 추천권을 행사한 뒤 해당 업체에서 별도로 받은 사례비 1억4000만원을 합한 액수다. 검찰은 LIG D&A 측이 허위 용역·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뇌물을 용역 대금으로 위장해 공무원의 차명계좌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수위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이 "방사청 조직의 명예에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며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방사청 개청 이후 뇌물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 27건이 모두 입찰참가 제한이었다며 원칙적 대응을 요구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 겸 계약심의위원장은 20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IG D&A 측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방사청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건인데, 방사청이 업체에 대한 무관용만 강조하고 내부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자성과 쇄신책은 내놓지 않는 것은 유체이탈식 대응"이라면서 "업체 제재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할 것인지, 평가·감독 체계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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