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정감사를 열었다. 사관학교 국감을 각 군 본부 국감과 분리해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군 사관학교장은 미래전 대비 교육 혁신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현 통합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육·해·공사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다.

여당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지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추진했다"며 "모든 전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전에서 강군이 되려면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지금 입학하는 생도들의 경쟁력이 동시대 학생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느냐"며 "통합을 '폐교'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종합대학 아래 육·해·공을 단과대학으로 운용하면 그건 발전"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맞섰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재건축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이 걸리는데 지난해 6월 출범한 정부가 2년 만에 사관학교를 합치겠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각 군 특성을 스스로 포기하면 보라매(공군), 호랑이(육군), 용(해군)이 오리로 전락한다"고 했다.

박후성 육사 교장은 "국방부는 생도 시절부터 합동문화를 형성한 경험이 영관장교가 됐을 때 합동작전 수행에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통합이 합동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분리된 현 사관학교 체제에서도 합동교육을 하고 있다"며 "생도와 교수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공식 지휘계통을 통해 계속 건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규백 해사 교장은 "현재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켜 더 나은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흥재 공사 교장은 "국방부가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통합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해·공사 교장은 통합학교가 내륙인 자운대에 들어설 경우 비행·해상 훈련 차질을 우려했다. 박흥재 교장은 "비행 적성 함양 훈련 등을 재학 기간 약 800소티(출격 횟수) 시행하고 있다"며 "자운대로 옮기면 수송 소요와 시간이 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규백 교장은 "해양 체육활동과 바다 전투수영 등을 합하면 4년간 6개월 이상을 바다에서 교육한다"며 "해사와 바다의 연계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에 3조원가량이 든다고 한다"며 "초급간부 처우와 복지가 얼마나 열악하냐. 통합보다 복지를 챙겨 사기를 높이고 첨단무기를 만드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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