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 확대에 대해 "쌀값 지지 정책도 논란이 많은데, 과연 일반 모든 농산물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농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쌀값 하나, 주곡인 쌀값 가격 지지 정책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고 했다.

◆"쌀값 가격 지지 정책 검토...농협 조합원 전원 직선제 방침 명확"

이 대통령은 "가격 폭락은 대개는 경작이 늘어나서 생기는 측면이 많지 않냐"며 "농협이나 이런 데서 총량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건 너무 과잉 경작이다라고 하면 조정을 좀 미리 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산물 출하나 이럴 때 일시에 과다 출하가 문제가 되니까, 출하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어 대책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농협 선거 제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합장은 포션을 줘 가지고 거기에 투표권을 50% 인정해 주고, 조합원은 반만 하고, 그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다 뽑으면 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며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조합원 전원 직선제로 농민들의 자율적 조직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각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정하자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저도 좀 자신이 없다"면서도 "유통 구조 혁신도 매우 중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 불이익 처분 아냐...농지 매입 예산 대폭 늘릴 것"

특히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도대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률상 하게 돼 있는데 70년 동안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거나, 이런 거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부 장관이 법률상 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 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입 예산도 좀 대폭 늘려 가지고,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 볼 생각"이라며 "땅 뺏는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산물 가격 지지 방어는 우리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라며 "유통 구조 혁신이나, 어떻게든지 가격 지지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 해외 수출도 저희가 나름 애쓰고 있다"며 "딸기만큼 맛있는 딸기가 전 세계에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수출도 확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