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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골든타임] ① 유럽을 뒤덮은 청년들의 분노…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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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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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가 1일 540억 유로 긴축안을 발표하며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 유럽 각국에서 고물가·복지 축소에 반발한 청년 시위가 확산했다
  • 한국은 반도체 호황 뒤 국가채무 급증과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지출 확대가 부른 만성 적자… "터질 게 터졌다" 유럽 연쇄 시위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5% 돌파, 독일과 격차 175bp… 'PIGS 공포' 재소환
초고령화·재정준칙 부재 韓… 2055년 국가채무비율 126.3% '경고등'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물가·긴축 반대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생활고와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늘고 있지만, 그밖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55년 GDP 대비 126.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6회에 걸쳐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가 닥치기 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한다.

[재정 골든타임]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유럽을 뒤덮은 청년들의 분노…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② 반도체 걷어낸 韓 경제의 …수출 절반·법인세 2배가 '칩'
③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몰려온다…2030년, 재정 지출 절반 이상 '고정비'
④ 취업자 47개월째 감소…일할 곳 없는 청년이 떠안을 나랏빚
⑤ 162조 '재정 저수지'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
⑥ "호황 때 지붕 고쳐야"…전문가 6인이 꼽은 재정 골든타임 처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공화국) 광장은 연막탄과 최루가스로 뒤덮였다. 열악한 학교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9월 중순부터 거리에 나선 고교생·대학생 시위가 고물가와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시민 시위와 합쳐지면서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 110곳에서 열린 집회에 55만 명(노동총연맹[CGT]·청년단체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위대 일부가 이탈해 약탈과 방화에 가담하면서 마르세유에서는 에르메스 매장이 털리고 리모주에서는 19세기에 지어진 시청사가 불에 탔다. 수년 만에 최악의 폭력 사태였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있는 마리안느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분노는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이탈리아 밀라노·볼로냐·토리노·로마에서는 물가와 교육 예산, 군사비 지출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16~18일 격화했다. 포르투갈 리스본·포르투와 스페인에서는 주거난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벨기에 브뤼셀과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교육·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알바니아·세르비아 등 발칸반도에서는 부패 청산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청년·학생 시위가 터져 나왔다.

나라마다 직접적인 도화선은 다르다. 그러나 올해 이란 전쟁 이후 연료·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재정 여력이 바닥난 정부가 청년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구조는 닮아 있다.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때 빚으로 늘린 지출을 되돌리지 못한 채 쌓인 '만성 적자 재정'이 불만을 키우는 공통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프랑스: 교육 예산은 늘었지만 이자는 더 늘어… 540억 유로 재정 조정의 딜레마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 집계로 올해 2분기 말 119.1%다. 그리스(140.8%), 이탈리아(139.9%)에 이어 EU 3위다. 정부는 이 비율이 올해 말 119.3%, 2027년 말 121.7%로 오를 것으로 본다. 재정적자도 올해 GDP 대비 5.4%로 EU 기준(3%)을 크게 웃돈다. 정부지출 비중이 GDP 대비 약 57%로 역내 최고 수준인 반면 세입 기반은 약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약 80조 원) 규모의 긴축안을 담았다. 이 중 내년분은 450억 유로가량이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내년 적자가 GDP 대비 6.5%까지 커지는데, 이를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예산안 기준 국가 부채 관련 지출(이자 729억 유로 포함)은 올해 603억 유로에서 내년 745억 유로로 늘어 교육부 예산(655억 유로, 연금 기여금 제외)을 넘어선다.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12억 유로 늘어나지만 정규 교사 1,588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학교 현장의 반발을 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대와 예술·문화학교 학생들이 학교 환경 개선과 정부 조치를 요구하는 고등학생 운동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며 루브르 박물관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ING는 내년 이자 비용이 약 120억 유로, 국방비가 64억 유로 늘어나면서 나머지 분야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예산안에는 고액 연금의 물가 연동을 중단해 41억 유로를 아끼는 방안(소액 연금은 보호)도 포함됐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17일 시위로 약 2,400명이 체포되고 경찰·헌병 약 1,000명이 다쳤다. 까르푸는 50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20곳은 약탈당했다. AP는 약 3,000개 점포가 파손되거나 약탈된 것으로 집계했다. 로랑 뉘녜스 내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9일 이를 반려했다.

정부는 24일 시위에 경찰·헌병 7만 명과 헬기, 장갑차, 물대포를 투입하고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했다. 이날 시위에는 41만 명(내무부 집계, CGT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고 1,435명이 체포됐다. 17일 같은 대규모 약탈은 없었지만, 프랑스상공회의소(CCI)는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80%가량 급감했다고 밝혔다. 31일 추가 시위가 예고됐고, 노조는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불길에 휩싸인 프랑스 파리 도로 위에 서있는 한 시위 참가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이탈리아: 초고령 사회에 연료비 급등… 군 공수부대까지 투입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은 139.9%로 그리스에 이어 EU 2위다. 유로스타트 기준(2025년 1월 1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4.7%로 EU에서 가장 높다. 연금·의료비 지출이 재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연료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16일 학생 시위 '노 멜로니 데이'를 시작으로 17~18일 밀라노·볼로냐·토리노 등에서 폭력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교육 예산 확대와 군사비 지출 반대를 요구했다.

밀라노에서는 상점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소요와 관련해 271명(미성년자 23명 포함)을 연행하고 32명을 체포했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19일 밀라노에 군 병력 5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24일에는 폴고레 공수여단 병력 500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폭력 시위 참가죄를 신설해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만 유로를 물리는 보안 법령도 내놨다. 24일 로마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콜로세움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됐고, 테르미니역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남부에서는 경유 가격 급등에 항의한 화물차·농민 시위로 슈퍼마켓과 주유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③ 포르투갈·스페인: 집값·임대료 폭등이 부른 '텐트 농성'과 조기 총선

포르투갈의 주택 가격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6.5% 올라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한다. 청년들은 지난 17일 리스본 로시우 광장에 약 200개, 포르투 돔 주앙 1세 광장에도 천막을 쳤다. 이들은 세입자 퇴거를 쉽게 하고 신규 계약의 임대료 상한을 없애는 정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로시우 광장에 자리잡은 주택난과 고물가 항의 시위 텐트촌.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찰은 20일 새벽 두 광장의 천막을 철거하며 55명을 연행했다. 시위대가 광장에 다시 모이자 25일 새벽에는 곤봉과 경찰견을 동원해 리스본의 천막 100여 개를 다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본 25명, 포르투 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경상자가 7명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카사 파라 비베르'는 6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부채비율 101.4%의 나라 스페인에서는 9월 하순 수도 마드리드에서 할머니 마리아 델 카르멘(87) 씨가 70년간 임대로 살던 집에서 강제퇴거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주거권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의회가 지난 2일 정부의 주택 긴급 법령을 부결하자 시위가 격화했고,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5일 조기 총선(11월 29일)을 발표했다. 해당 노인은 지난 7일 숨졌고,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에어비앤비에 불법 의심 매물 약 6만5천 건의 삭제를 명령했지만 주택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④ 벨기에: 예산 삭감 반발, 최루가스·물대포 충돌

벨기에의 부채비율은 110.2%로 EU 기준(60%)의 두 배에 가깝다. 바르트 더 베버르 총리의 연립정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하자 9일 전국 총파업이 벌어졌고, 브뤼셀에서는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시위대를 해산하며 21명(미성년자 13명)을 연행했다. 더 베버르 총리는 지금 긴축하지 않으면 부채와 이자의 악순환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지난 17일과 24일에도 청소년 중심의 수백 명이 브뤼셀 도심에 모여 경찰과 충돌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반정부 학생 시위대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발로 차거나 던지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⑤ 그리스·발칸국들: 교육·주거·부패 불만이 겹친 청년 시위

그리스에서는 지난 21일 교원 24시간 파업과 함께 학생·공공부문 노동자가 50여 개 도시에서 교육 예산 확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아테네에는 경찰 3,000명이 배치됐다. 그리스 양대 노동조합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다음 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는 13일께 시작된 학생 주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환경 개선과 등록금 인하, 일자리 확대, 부패 청산을 요구하며 에디 라마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리실과 교육부 인근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은 최루가스·물대포·고무탄으로 맞섰다. 라마 총리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시위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르비아에서는 2024년 11월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로 16명이 숨진 뒤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학생 주도 시위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대학생 주도 야권 연합 '학생 명단'이 52.7%를 얻어 전체 250석 중 약 139~140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이끌던 집권 세르비아진보당(39.2%)이 패배했다. 14년 장기 집권 우파 정권을 청년들이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22일 대학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독일에서도 병역 의무 강화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약탈당한 상점 마네킹이 불타는 물건 사이에 놓여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장의 경고… 프랑스 국채 금리 5% 돌파

유럽 채권시장은 거리의 불길만큼 가파른 경고음을 내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22일 5%를 돌파해 장중 5.14%까지 올랐다.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독일 국채(분트)와의 금리 격차는 9월 중순 100bp 안팎에서 22일 종가 기준 약 175bp까지 벌어져 2011년 11월 이후 가장 컸고, 26일에는 156bp 안팎으로 다소 좁혀졌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국채와 분트의 격차는 126bp 안팎이었다. 한때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개혁으로 재정을 개선한 사이, 프랑스가 유로존의 취약 고리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벨기에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경제지 레코에 따르면 벨기에가 이날 10년 만기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13억 유로의 평균 금리는 4.41%에 달해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만기가 2033년, 2040년인 국채도 함께 발행해 총 28억 유로를 차입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진데다, 공공 재정에 대한 불안이 '터질 게 터진' 결과다. 

ING 등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 문턱이 높다고 본다. 내년 프랑스 대선(2027년 4~5월)과 올해 스페인 조기 총선(11월 29일) 등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재정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한국도 '유럽형 재정 압박'...반도체 호황 꺾이면 본 모습 드러나

한국은 반도체 호황에 기대 세수가 급증하는 국면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다. 추경 예산보다 63조2천억 원 많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천억 원으로 잡고 총지출을 820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8% 급증한 것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9년 10.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확장 재정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세수 증대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51.6%)보다 낮은 48.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이전 추세선으로 회귀하면 재정 상황은 또 급변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유럽형 재정 압박이 다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인공지능(AI) 일러스트 이미지

지난해 9월 당시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봤다. 오늘날 유럽을 흔드는 프랑스(119.1%)를 넘어서는 셈이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는 일반정부부채와 포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와 고령화 속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초과 시 2%)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 적자성채무의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유로스타트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프랑스가 약 22%, 이탈리아가 24.7%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속에서 통계청 추계상 2050년 이 비중이 40%를 넘어선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선 두 국가는 이미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 이상)에 진입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면, 한국은 이제 막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단 점이다. 

연금·재정 개혁이 미뤄지는 사이 청년층의 조세 부담 증가, 국채 금리 급등, 국가신용등급 하락 같은 '유럽식 재정 압박'이 한국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유지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이전에 한국 재정의 구조를 고칠 마지막 '재정 골든타임'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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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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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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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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